[여의도풍향계]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 구속 기로…정국 격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정사상 처음, 제1야당 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일(27일)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놓고, 여야는 서로 다른 움직임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의도 풍향계에서 최지숙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초유의 사태에 국회는 술렁였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에겐 현행범이 아닌 이상,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'불체포 특권'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이 대표 구속 여부의 1차 판단은 이제 국회의 몫으로 넘어왔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기 하루 전,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.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."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'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라'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.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%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."<br /><br />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여야의 신경전은 격화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,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 카드로 반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'깡패다', '범죄자다', 앞서 거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것이 깡패지, 검사겠습니까. 국가 권력을 갖고 장난하면 그것이 깡패지, 대통령이겠습니까."<br /><br /> "당을 사유화 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무엇인가 켕기는 명백한 범죄자의 모습이지, 이것이 공당 대표의 모습입니까."<br /><br />여야는 소속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표결에 빠짐없이 참석할 것을 당부하며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, 민주당이 169석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, 이탈표가 대거 발생하지 않는 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그런데,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의 속내가 어딘가 조금 복잡해보입니다.<br /><br />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이렇다 보니 당대표가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위기 의식이 당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비이재명계에선 공개적인 거취 압박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 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"당을 끌어들이지 않는 것이 이 대표도, 당도 사는 길"이라고 강조했는데, 조응천 의원도 "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대신 사퇴를 요구하자는 목소리가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하락세를 보인 당 지지율도 불안감을 더하는 요인입니다.<br /><br />'진퇴양난'. 이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지만,<br /><br /> "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."<br /><br />이대로 '단일대오'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정국에서 또 하나,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홀로 서기에 나선 정의당의 행보입니다.<br /><br />스스로 강해지겠다며 '민주당 2중대' 꼬리표 떼기에 나선 정의당.<br /><br /> "강하고 단단한 정당이 되지 못했습니다. 이제 정의당이 스스로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."<br /><br />과거 '조국 사태'의 역풍을 경험하기도 했던 정의당은 재창당 추진 과정에서 확연히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 대선에서 (불체포 특권) 폐지를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.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입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이 동참을 촉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, '검찰의 소환조사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'며 신중론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대신 별개로, 대장동 의혹 중 '화천대유 50억 클럽 사건'에 대한 특검법안을 앞장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관련자들이 연루된 제척 대상이다, 그래서 특검을 추천하는 부분은 비교섭단체가 해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을…"<br /><br />그러나 현역 의원 6명이라는 물리적 한계는 여전한 벽입니다.<br /><br />특검법 발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합류로 간신히 정족수를 채웠고,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'노란봉투법' 처리도 민주당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 실정입니다.<br /><br />사법리스크 정국을 맞은 여야의 동상이몽 속에, 한동안 서로 다른 '국회의 시간'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시정농단, 아시타비, 내로남불,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수의 정치 언어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정치와 사법이 어지러이 혼재된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그리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시간이 지나면 엇갈린 주장에 대한 진실은 가려지겠지만 문제는, 민생을 집어삼킨 사법리스크 정국을 바라보는 민심의 조용한 분노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대의기관이 서둘러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이재명 #체포동의안 #국회 #여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